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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증인 100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法 제정" 헌법소원
서정철 기자  |  koreanassemb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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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03  22: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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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서울]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로 실형이 확정된 여호와의증인 정모(32)씨 등 100명은 3일 "UN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4월 자유권규약위는 여호와의증인 100명이 제기한 개인청원에 대해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히 배상하며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법을 제정하라'고 결정했다"면서 "그런데도 국회가 구제 조치를 마련하지 않아 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1990년 자유권규약에 가입한데 이어 규약선택 의정서에도 가입해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자유권귀약위 결정은 당연히 구속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번 외에도 2006년과 지난해 동일한 내용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씨 등은 헌법소원과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전과 기록을 즉시 말소해달라는 사면청원도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 전국 법원에서 제출한 6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병역거부자들이 제출한 3건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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