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만이 살아남강자만이 살아남는다…한국 산업계, ‘부익부 빈익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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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만이 살아남강자만이 살아남는다…한국 산업계, ‘부익부 빈익빈’
  • 황 윤
  • 승인 2019.10.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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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조선·철강 등 산업계, 약육강식 초래…중소·중견기업 퇴출

[시사서울 황 윤 기자] 최근 한국 산업계가 경기침체 따른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강한 자’ 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무대로 전락하고 있다.

산업 전반에 만연한 수요 감소로 대기업이 과거 중소·중견기업 영역까지 진출하고 있어 중소·중견기업은 갈수록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가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계기로 부품·소재·장비 산업에 대대적 투자에 나섰지만, 자동차· 조선·철강 등 산업계에서 중소·중견기업 위축과 대기업 중심의 산업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현대·기아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급증한 반면, 쌍용, 한국지엠, 르노삼성은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철강업계 역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일관제철소가 양호한 실적으로 선방 중인 것과 달리 중소업체들은 설비 폐쇄 등 퇴출 수순을 밝으며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조선업계 역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으로 거대 조선사의 탄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 등 7개 남짓의 중소 조선사는 정부의 혈세 투입에도 불구하고 기사회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강자독식 구조는 결국 최종 수요가에게 손해로 작용한다. 업계 내 다양성이 사라지고 독점이나 과점 구조가 정착되면, 고객은 선택의 자유를 빼앗기고 시장가격 체계도 무너지게 된다.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 등은 오히려 중소기업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기술개발에 따른 보상 등의 문제도 실제 수익과의 연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가 2013∼2017년 소재·부품·시스템·정보통신(IT) 등 산업의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지원한 R&D 과제의 사업화 성과를 추적한 결과 중소·중견기업보다 대기업의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정부 R&D 수행 과제의 65%에서 사업화 관련 매출이나 수출이 단 1원도 나오지 않아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계의 장기 침체로 버틸 체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있다”라며 “국내 산업을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와 중견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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