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집값 안정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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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집값 안정엔 역부족
  • 백준헌
  • 승인 2019.10.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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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서울 백준헌 기자]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6개월 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조치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위축시켜 집값 상승의 도화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6개월 적용 유예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정비사업 단지들의 가격이 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갈 것으로 예상되는 ‘둔촌주공’ 등은 매수세가 몰리고 호가가 뛰고 있다. 둔촌동 A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유예 발표 이후 둔촌주공 매수 문의가 잇따르고 있고 매도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내놓은 매물의 호가를 일제히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공급이 부족해 질 것이란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당초 목적으로 한 집값 안정화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 아파트값은 1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최근 들어 더욱 가파른 오름폭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한국감정원은 이번 9월 5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선 10·1 대책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규제책이 나올 때마다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점에 비춰볼 때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도 송파구(0.14%), 강남구(0.13%), 광진구(0.13%), 마포구(0.11%), 서초구(0.09%) 등 강남3구를 비롯해 그간 서울 아파트값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들이 집값을 견인하는 양상을 보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이번 분양가 상한제 발표를 두고 시장 혼란만 더 야기시킬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서 학회장은 “6개월 유예 기간을 둠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고, 핀셋 규제라곤 하지만 사실상 서울 전지역이 해당될 것으로 보여 공급 절벽을 다시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된 후 재개발·재건축이 전혀 이뤄지지 않게 되면 서울 아파트값이 불안해져 서울 집값 잡기는 요원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밖에 정부가 매매사업자 대출과 고가 1주택자 전세 대출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선 묻지마 매수세가 일부 움츠러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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