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덮치는 ‘D의 공포’...경제신호등 곳곳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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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덮치는 ‘D의 공포’...경제신호등 곳곳 빨간불
  • 조용국
  • 승인 2019.10.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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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도 성장도 '1% 악몽'…"시장중심 재정·통화정책 전환 필요" 전문가들 우려 쏟아내
제18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참석차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크로커스 엑스포에서 열린 2019 러시아 식품박람회 한국관을 찾아 참가업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9.26.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제18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참석차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크로커스 엑스포에서 열린 2019 러시아 식품박람회 한국관을 찾아 참가업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9.26.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시사서울 조용국 기자] 저물가와 저상장 기조가 장기화되며 디플레이션의 공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떨어졌다. 미래에 대한 물가상승률 전망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이다. 저물가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우리 경제에 디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한층 더 커지고 있다.

문제는 올해에 이어 내년 경제성장률도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재정·통화정책은 물론 경제정책을 시장중심으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의 '2019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1.8%로 전월대비 0.2%포인트 하락하며 2002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란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나타낸 지표다. 2013년 9월 2.9%를 나타낸 후 올해 8월까지 5년 11개월 동안 2%대에서 머물다 이달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주저앉았다.

이로 인해 경제가 저성장 장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저물가는 물가상승의 기대치를 낮춰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앞으로 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들은 투자가 위축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저물가, 저성장이 곂치는 디플레이션 우려, 이른바 'D의 공포'가 우리경제를 덮치고 있다고 우려한다. 남은 4분기에도 저성장·저물가가 동시에 관측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대까지 떨어진 원인은 다양하지만 통화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했다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락은 상당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KDI는 지난 5월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한은이 경제 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으로 고착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현재 1.8%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한은 중기 물가안정 목표치인 2.0%를 밑도는 수준인데, 선제적인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이를 올렸어야 한다는 얘기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 특별좌담회에서 "실물경제 위축이 가파르고 국내외 여건도 나빠지고 있다"며 "내년 이후 우리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진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은 성장률이 올해 2.0% 내년 1.8%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0%대의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책 실기에 지적은 한은 내부에서도 흘러나왔다. 신인석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락은 통화당국의 금리정책을 무력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경제가 일시적인 경기 침체에 빠졌을 때 통화정책으로 경제를 균형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 곤란하고 그만큼 장기 침체의 위험이 커지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난항, 중국 경기 둔화에 더해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시설 피폭으로 국제유가 변동성까지 커졌다. 경기 파주에서 시작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육류 가격 등락이라는 새로운 리스크를 안겼다.

이에 정부는 매주 수요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원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경제성장세의 둔화를 방어하고 침체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 필요한 것은 정책적 대응”이라며 “전통적인 경제정책인 재정과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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