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역차별에 우는 국내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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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역차별에 우는 국내 기업들
  • 김주현
  • 승인 2019.10.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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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베이커리’ 등 국내 기업 규제에 발 목, 외국계 기업만 ‘살판’

[시사서울 김주현 기자] 국내 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어 논란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핵심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자 하는 데 있으나 목적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두룩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김치 등과 같은 일부 품목의 지정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한국인 밥상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돌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내수 시장 위축과 수출 경쟁력 약화 등의 각종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됐던 73개 업종·품목이 우선 선정될 예정으로 김치와 장류, 두부 등 식품분야가 40%에 달한다. 외국계 기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당장 김치가 가장 치명적이라고 지목한다. 현재 김치는 값싼 중국산에 밀리는 상황이다. 식당, 급식업체 등에 납품하는 B2B 김치시장의 70% 가량이 중국산 김치다. 2005년 본격적으로 수입된 중국산 김치는 국산 김치의 3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국내시장 점유율을 매년 높여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 규제가 적용되면 국산 김치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김치 산업은 배추·고추 등 이물질이 많은 원재료를 사용해 살균이 불가능한 상품으로 위생·안전 문제가 중요한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위생적인 생산관리 시스템이나 냉장 유통망 등 인프라 기반의 생산 유통시스템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전국 김치 생산업체 가운데 10인 미만 사업장이 70%를 넘는 영세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서는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치 시장은 대기업 위주의 고급 가정용 김치 시장과 중소기업 또는 수입품 위주의 업소용 시장으로 나뉘어 있다”며 “소상공인은 가정용 김치 시장에 새로 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소상공인 보호라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중국산 저가 김치를 규제할 수 없어 국내 기업 역차별이 우려된다”며 “국내 공급물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중국으로부터 김치 수입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김치 종주국의 김치 산업의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역차별 규제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또 다른 곳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계다. 이들 역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해외 다양한 브랜드에 밀리고 있다. 매년 출점 수가 전년도 말 대비 2% 이내로 제한되면서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은 수년째 출점에 제동이 걸려있다. 반면 프랑스, 미국, 일본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는 국내서 빠르게 매장을 늘려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제과 브랜드는 브리오슈도레, 곤트란쉐리에, 도쿄팡야 등 20여개가 넘는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노후대책이 잘 안 돼 있어 퇴직 후 평생 모은 자본금을 가지고 상품기획이나 마케팅 등이 잘 돼있는 프랜차이즈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분들 또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데 현재 규제는 갑과 을 프레임에 갇혀 대기업은 무조건 ‘악이다’라는 구조로 가고 있다”면서 “업계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답답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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