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스트트랙 타고 본회의 오른 '유치원 3법' 총력 통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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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스트트랙 타고 본회의 오른 '유치원 3법' 총력 통과키로
  • 백준헌
  • 승인 2019.09.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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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아교육보육공공성강화특위 간담회
이인영 "유치원 3법 막는 한국당 '공당' 의문"

[시사서울 백준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당내 유아교육보육공공성강화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이른바 '유치원 3법' 처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특위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이 요구한 유치원 3법이 이제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자율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발목이 잡혔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지난해 12월27일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된 뒤 본회의로 부의돼 60일 이내에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국회 파행이 지속되면서 유치원 3법은 상임위는 물론 법사위에서도 단 한 차례 논의 없이 해당 기간을 다 채우고 이날 본회의로 직행하는 '오명'을 안게 됐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일부 유치원 단체의 집요하고 끈질긴 훼방 때문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 이제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도 한국당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를 못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와 아이들의 교육을 지키기 위해 당연한 입법 행위가 이토록 어려운 길이었는지 안타깝다"며 "아이들을 위한 세금을 쌈짓돈으로 여기는 이들을 교육자라 부를 수 없듯이 유치원 3법을 가로막는 한국당을 공당이라 불러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형 유치원에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 도입됐고, 내년에는 사립유치원 전체에 도입된다"며 "법적 근거인 유치원 3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오늘 자리가 신속한 법안 처리에 도움이 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제 생각에는 다음달 31일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국민적 염원인 만큼 이번에는 꼭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유치원 3법이 이제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됐다"며 "민주당은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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