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악재에 휘청이는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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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악재에 휘청이는 한국경제
  • 홍세기 기자
  • 승인 2016.07.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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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8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공식화했다. 사진은 미군이 제공한 사드 발사 모습. 사진=미 국방부

[시사서울] 브렉시트에 사드(THAAD) 문제까지 악재로 돌출되면서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관계가 악화될 경우 수출이 타격받는 것은 물론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내에서는 경제 보복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5가지 대응조치 건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그들(한국)과 다시는 경제관계 및 왕래를 하지 말고 중국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국 정계 인사의 중국 입국을 제한하고 그들 가족의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과거 외교적 갈등이 불거졌을 때 상대국에게 경제 보복 조치를 한 사례도 적지 않다.

중국은 지난 2010년 노벨위원회가 반체제 운동가인 류샤오보(劉曉波)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자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중단했다. 또 2012년에는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야오위다오) 인근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자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적도 있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응해 경제 보복을 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엇갈린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분간 외교적으로는 중국과의 갈등 구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한국 정부도 이 부분은 각오를 했을 것"이라며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떤 압박을 할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부 교수는 "사드는 한중간의 문제라기 보다는 미중간의 문제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크게 통상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당분간 중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는 소원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계기로 AIIB가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드 배치 결정으로 향후 양국간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또 중국 내에서 반한(反韓) 감정이 확산되면서 대중국 수출과 중국 관광객이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대응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경우 우리 경제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중국보다는 러시아의 반응이 더 긴박하다"며 "러시아는 핵미사일 부대를 극동으로 이동해 우리 사드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을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럽의 MD 공방이 그대로 (동북아로) 수평이동하는 양상"이라며 "유럽 MD 공방이 크림반도 사태를 일으켰다. (러시아의) 공세적 행보는 관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라 하반기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 문제까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떠오르자 경제 정책 당국자들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간에 냉기류가 흐르던 지난 2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다.

유 부총리는 당시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무부 장관, 한정(韓正) 상하이 당서기와 등과 잇따라 만나 양국간 외교 문제와 경제 문제는 별개라는 점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상반기 중 개설',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 논의 재개' 등을 합의하는 등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오는 21~25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가 이번 회의에서도 중국 고위 인사들을 만나 양국간 갈등을 진화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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