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재진 장관 해임결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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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재진 장관 해임결의안 국회 제출
  • 안상미 기자
  • 승인 2012.06.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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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서울=안상미 기자]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1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해임 결의안’이 국회에 12일 제출됐다.

민주당의 권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은 검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대한 경고이자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 공세를 강화키위함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결의안을 통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뒤 흔든 중대한 범죄사건인 민간인불법사찰사건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검찰의 수사 배경에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있기 때문”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사건의 진실규명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합법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권재진 장관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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